법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982년
2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도2603 판결
[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][공1983.2.1.(697),234]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|